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신청방법 | 배드뱅크 장기 연체 탕감

소상공인빚탕감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 정부가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배드뱅크 장기 연체채권 탕감 제도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생활이 무너진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 7년 이상, 채무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 무재산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전액 소각(100% 탕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니라, 신용 회복과 재기까지 연결되는 국가 차원의 구조 개입입니다. 지금 내 채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경제적 출발선을 다시 그려보세요

신청 대상자 조건

정부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배드뱅크 장기 연체채권 탕감 정책을 통해 연체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전액 소각 또는 대폭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제도의 대상은 명확한 소득, 채무, 연체 기간,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선별되며, 이 조건에 따라 감면 범위도 달라집니다.

 

첫째, 연체 기간은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드뱅크 제도의 핵심 기준은 연체된 기간이 7년 이상인 채무자입니다. 이는 일반 금융기관의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채무로, 2018년 이전에 발생한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번 배드뱅크 탕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채무 총액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무담보 소액 채무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담보대출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채권 매입 시 발생하는 공적 재원의 효율성을 고려한 설정입니다.

 

셋째, 소득 수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전액 소각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약 301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면 전액 소각, 즉 채무 100% 탕감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제되지는 않으며, 최대 80% 원금 감면과 10년 분할 상환 혜택이 적용됩니다.

 

넷째, 무재산자에게는 전액 소각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처분 가능한 자산이 전혀 없는 채무자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해당 채권을 매입 후 전액 소각하게 됩니다.
자동차, 예금, 부동산, 주식 등 처분 가능한 자산이 있으면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조건을 만족해야만 ‘배드뱅크 대상자’가 됩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한 연체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채권 매입 및 탕감 심사가 자동 진행됩니다. 단, 추심이 중단되는 시점은 정부의 실행 계획 이후이므로, 해당되는 분이라면 사전에 내 채무 현황과 조건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 요약표

구분	신청 조건	적용 혜택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탕감 대상 포함
채무 금액	무담보 + 5,000만 원 이하	탕감 대상 포함
소득 수준	중위소득 60% 이하	전액 소각 (100% 탕감)
소득 초과 시	일부 감면 적용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재산 보유 여부	무재산자	전액 소각 가능
기타 연체자	요건 일부 해당 시	부분 감면 + 분할상환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1.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심사

배드뱅크 정책은 금융기관에서 채권이 캠코 산하 배드뱅크로 일괄 매입되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됩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 연락 없이 채권 매입과 추심 중단이 시행됩니다. 

 

2. 추심 즉시 중단

채권이 매입되면, 배드뱅크가 추심을 즉시 중단합니다. 그 시점부터 채무자는 금융기관의 연락이나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3. 소득·재산 심사

채권 매입 후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자동 심사가 진행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 무재산자 → 100% 탕감
• 그 외 대상자 →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4. 채무 조정 결정 통보

심사 결과는 택배 또는 우편, 온라인 메시지 등으로 통보되며,

• 전액 소각 결정 시: 정리 완료 안내
• 감면 + 상환 결정 시: 상환 계획 및 일정 포함된 문서 제공

5. 고객 동의 및 처리 완료

민감 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 요청이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채권 소각 또는 감면·분할 상환 절차가 실행되어,

• 3개월 이내 심사 완료
• 약 1년 내 탕감 처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이후 절차 및 고객 안내

1. 심사 및 조정이 완료되면 정산 내역서가 발송됩니다.
2. 10년 분할상환 대상자는 월 상환액, 이자율, 납부 일정 포함된 계약서를 수령하고, 서명 후 실행됩니다.
3. 채무 소각자는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신용회복 지원, 컨설팅, 재기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됩니다.

✅ 요약 정리표

단계	설명
1. 자동 심사	금융기관 → 배드뱅크로 채권 이관
2. 추심 중단	채권 매입 즉시 추심 업무 중지
3. 정보 심사	소득·재산 자동 심사
4. 결정 통보	탕감/감면 결정 서면 안내
5. 동의 및 실행	민감정보 동의 → 소각 또는 감면 실행
6. 사후지원	신용 회복 및 재기 프로그램 안내

신청 기간 및 결과 발표

1. 신청 기간

• 신청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 금융기관 보유 채권이 캠코 산하 ‘배드뱅크’로 일괄 이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 따라서 차주(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거나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추진 일정 요약:
  • 2025년 3~4분기: 2차 추경 통과 및 제도 세부 계획 확정
  • 2025년 하반기: 금융기관 ↔ 배드뱅크 계약 체결 후 자동 이관 개시
• 담당 차주가 할 일:
  • 채권 이관 이후 본인의 소득·재산 상태가 기준에 충족되는지 사전 점검 필수
  • 대사전 조회 후, 결과 통보를 기다리세요.

2. 추심 중단 시점

• 채권이 배드뱅크로 넘어오는 즉시 모든 금융기관의 추심∙통지 업무가 중단됩니다
• 이 시점부터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3. 심사 및 결과 발표 일정

• 자동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위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전액 소각 또는 감면 대상 여부가 자동 결정됩니다
• 결과 발표 시기:
  • 채권 이관 후 약 3개월 내에 심사 완료 및 결과 통보
  • 이후 1년 안에 탕감 혹은 감면 완료 및 채권 정산 마무리

4. 통보 방법

• 탕감 결과는 우편 또는 이메일·카카오 알림톡 등 서면 통보로 제공됩니다.
• 소각 대상자는 별도 상환 절차 없이 바로 완료 안내가 제공되며,
• 감면+분할상환 대상자는 상환 계획 문서(이자율, 월납입액, 상환 기간 등)가 포함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 요약 정리표

항목	내용
신청 기간	별도 신청 없음: 2025년 3~4분기 추경 통과 후 자동 이관
추심 중단	채권 이관 즉시 금융기관 추심 일괄 중단
심사 기간	채권 이관 후 약 3개월 내 결과 통보
결과 발표	우편·이메일·알림톡 등으로 상세 안내
최종 처리 완료	약 1년 내 탕감 또는 감면 완료

지원 내용 및 혜택

1. 전액 소각(100% 탕감)

• 대상: 연체 7년 이상 채무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
• 혜택: 채무 전액 소각, 즉 빚이 완전히 사라짐
• 효과: 신용회복과 경제 재기 기회를 위한 최적의 시작점입니다.

2. 부분 감면 + 분할 상환

• 대상: 전액 소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장기 연체자 (예: 소득 초과자, 일부 재산 보유자)
• 혜택 내용:
  • 원금 최대 80% 감면
  • 분할 상환 기간 10년
  • 우대금리 가능성:
    • 기본 감면 + 연장 상환자 중점을 둔 분할 우대
    • 특히 성실 상환자는 별도 우대금리 (최대 2.7%) 혜택 지급

3. 성실상환 우대 프로그램

• 대상: 이미 분할 상환 중인 성실 상환자(약 19만 명 예상)
• 혜택:
  • 경영위기자: 분할 기간 7년 + 우대금리 1%p 적용
  • 폐업자: 분할 기간 15년 + 우대금리 최대 2.7% 적용
  • 신용 회복 컨설팅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 병행 참여 가능

4. 컨설팅 및 재기 지원 병행

• 모든 지원 대상자에게 신용 회복 컨설팅,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등 후속 프로그램과 연계, 실질적인 경제 재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요약 정리표

구분	대상 가준	주요 혜택
100% 소각	중위소득 60% 이하 + 무재산자	채무 전액 탕감
80% 감면 + 10년 상환	그 외 장기 연체자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성실상환 우대	성실 상환자 (약 19만 명)	분할 기간 연장 + 우대금리(1~2.7%)
컨설팅 연계	모든 지원자	신용·재기 컨설팅, 패키지 지원

선정 이후 절차

1. 심사 결과 통보 및 채무 정산

• 심사 완료 후, 우편·이메일·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심사 결과 통보가 발송됩니다.
  • 전액 소각 대상자: “채무 전액 소각” 완료 안내
  • 감면 + 분할상환 대상자: 감면 비율, 상환금액, 상환기간 등 상세 안내 제공

2. 동의 절차 진행

• 민감한 소득·재산 정보 활용 동의서가 제출된다면, 동의 여부에 따라 최종 처리 진행됩니다.
• 동의서 제출 후 즉시 후속 절차로 넘어갑니다.

3. 채권 소각 및 분할 상환 개시

• 전액 소각 대상: 별도 절차 없이 채권 삭제 및 탕감 완료, 잔여 채무 0원 상태로 처리
• 감면·분할상환 대상:
  • 계약서 및 상환 계획서 수령 후 서명
  • 월별 상환금액·이자율·납부 일정 확인 후 상환 시작
  •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 우대금리 적용 가능 (성실 상환자 우대 시 최대 2.7%)

4. 정산 내역서 수령 및 확인

• 분할상환 대상자는 정산 내역서를 통해 총 상환액, 감면 금액, 상환 일정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할 경우 채권자 또는 캠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

• 전액 소각 또는 감면 대상자 모두에게:
  • 신용 회복 컨설팅
  • 취업·창업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등)
  • 재기 교육 및 금융 상담이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6. 모니터링 및 후속 관리

• 분할 상환 중에도 우대금리 연장 지원이 가능하며, 상담 창구를 통해 상환 연기 또는 재조정도 가능합니다.

✅선정 이후 단계 요약표

절차 단계	설명
1. 결과 통보	전액 소각 또는 감면 대상 문자/우편 안내
2. 정보 동의	소득/재산 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3. 채권 처리	전액 소각 또는 분할상환(계약서 + 상환 개시)
4. 정산 내역서	감면액·월상환액·이자율 포함 내역서 수령
5. 재기 지원	신용 컨설팅 및 취업·창업 지원 연계
6. 사후 관리	우대금리 유지 및 상환 유예·재조정 가능

배드뱅크 장기 연체채권 탕감이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배드뱅크 장기 연체채권 탕감은, 연체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가진 개인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원금 전액 또는 대폭 감면해주는 새로운 채무조정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탕감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이며, 과거 워크아웃보다 감면율과 지원 조건이 확대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드뱅크 장기 연체채권 탕감은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이 캠코 산하 ‘배드뱅크’로 이관되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개인 채무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채무 소각 또는 감면이 결정됩니다.

 

Q2. 어떤 채무가 배드뱅크 대상이 되나요?

A. 무담보 채무 중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고, 채무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개인 채권이 해당됩니다.
예금담보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은 제외되며, 신용대출, 카드연체금, 개인사업자 무보증 채무 등이 주로 포함됩니다.

 

Q3. 내가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약 301만 원 수준입니다. 해당 기준 이하면 전액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전액 소각 대상이 아닌 경우, 혜택이 없나요?

A. 전액 소각이 불가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가능
• 우대금리(최대 2.7%) 적용
  또한, 성실 상환자는 장기 분할 상환과 함께 재기 컨설팅, 취업·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배드뱅크로 채권 이관이 되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A. 채권이 이관되었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즉시 하락하지는 않지만, 감면이나 소각 결정 이후에는 ‘채무 정리 이력’으로 일부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연체 상태가 지속된 것보다는 정리된 기록이 향후 신용 회복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전화 문의 / 기타 자료 )

 

배드뱅크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채무정리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 여부, 추심 중단 시점, 심사 결과 통보 등 관련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이용 가능 시간	주요 역할
대표 상담	캠코 고객지원센터	1588-3570	평일 09:00~18:00	채권 매입 확인, 제도 대상 여부 문의
정책 문의	금융위원회 민원센터	02-2100-2500	평일 09:00~18:00	제도 운영 관련 종합 정책 문의
신용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평일 09:00~18:00	상환 계획, 우대금리 적용, 신용회복 절차 상담
자가 조회	캠코 온비드/배드뱅크 플랫폼	www.badbank.or.kr (예정)	24시간	내 채무 자동 심사 여부 확인 가능 예정

💡 아직 배드뱅크 전용 플랫폼은 공식 개설되지 않았지만, 캠코 또는 금융위 공지사항을 통해 2025년 하반기 안내 예정입니다.

 

◼︎ 참고할 공식 자료 채널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실: https://www.fsc.go.kr
• 캠코 공지사항: https://www.kamco.or.kr
• 복지로 중위소득 기준표: https://www.bokjiro.go.kr

마무리

배드뱅크 장기 연체채권 탕감 제도는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사회 전체의 재기를 위한 국가 차원의 채무 리셋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연체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채무를 가진 저소득층과 무재산자에게는 전액 소각의 기회가 주어지며, 그 외 장기 연체자에게도 최대 80% 감면과 10년 분할상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다시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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