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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 방법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정부는 국민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 질환 기준
- 입원: 모든 질환 대상
- 외래: 중증질환 (암, 뇌혈관, 심장, 희귀·중증난치, 중증화상질환)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하위 50%)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4인 | 165,070원 | 166,370원 | 166,900원 |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3. 재산 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 (시가 약 11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100만 원 초과
-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금 200만 원 초과
-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대비 15% 초과
- 예시: 1인가구는 220~3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370~530만 원 초과 시 해당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일수: 입원 및 외래 진료 합산 180일 이내
- 지원금액: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지원항목: 비급여 포함, 단 미용·성형 제외
- 개별심사: 기준 미충족자도 질환·가구 상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1. 신청 방법
- 신청인: 환자 또는 대리인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기한: 퇴원 후 180일 이내 (입원 중에도 가능)
2.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세부내역서
- 민간보험 관련 서류
- 통장 사본 (압류방지 통장 제외)
- 그 외 위임장 등 추가서류 필요시 제출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민간보험(실손·정액형 등) 보상금 수령 시, 그 금액 제외 후 지원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의료비를 받은 경우 중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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