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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몇 번 숨 돌릴 틈이 있었나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돌봐야 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단 10분의 휴식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 정부는 이런 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의료·복지·돌봄이 통합된 이 사업은,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자립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별 사례관리부터 상시 돌봄 인력 파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은 까다롭지만, 대상이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등)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
- 구비서류:
- ① 이용(변경) 신청서
-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장애등록현황
- 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서류
신청 대상자 조건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붐 | 내용 |
| 연령 기준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 등록 조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인 |
| 선정 점수 기준 | 통합돌봄서비스 선정 조사표 점수 70점 이상 80점 미만 |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 중에서 도전행동,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정 내 보호체계 부재 등 종합 요소를 반영한 평가를 기반으로 선정됩니다.
신청 기간 및 결과 발표
- 상시 신청 가능: 특별한 접수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결과 통보: 신청 후, 시·군·구 평가 및 선정 과정을 거쳐 개별 통보
- 심사 기간: 서류 접수 후 2~4주 이내 결과 통보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내용 및 혜택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통합적이며, 개별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서비스 시간 | 주중(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
| 서비스 인력 | 1대1 매칭 / 그룹 구성 시 최대 3인까지 |
| 이용 장소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
| 본인부담금 | 없음 (전액 바우처 결제) |
| 급여 기준 | 시간당 24,930원 (30분 단위 12,470원), 월 176시간 중 70% 이상 출석 시 100% 청구 가능 |
이러한 지원을 통해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일상생활의 독립성 향상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선정 이후 절차
- 결정 통지
- 대상자 및 보호자 교육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이용계약
- 본격 서비스 제공
- 바우처 결제 진행
지자체는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상담 및 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이란?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은 기존의 단일한 돌봄 서비스가 아닌, 의료·복지·일상생활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입니다. 단기적 돌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내 자립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중증발달장애인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활동지원서비스와 병행 이용이 가능한가요?
→ 동일 시간대에는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이용시간을 분리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Q2. 선정 조사표 점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Q3. 본인부담금이 있나요?2
→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바우처로 전액 결제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 전화 문의 / 기타 자료 )
| 구분 | 내용 |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관련 사이트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 서비스 자료 | 지자체 통합돌봄 안내문, 복지로 공지사항 등 참고 |
최중증발달장애인 돌봄사업 서비스 안내 공식 자료
마무리
혹시 당신의 가족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발달장애인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정부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나눕니다. 지금 바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신청 절차를 진행해보세요. 조금의 용기만 있으면, 누군가에게는 삶 전체가 바뀌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회, 지금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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