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 방법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고 계신가요?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했다면, 정부가 최대 2년간 분기마다 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꼭 신청하세요! 정년을 넘긴 직원과 함께하는 사업주라면 이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고, 놓치면 아쉬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확실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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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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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고자, 근속 1년 초과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에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 를 도입한 사업주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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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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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절차

1) 신청 방법

방법	절차
온라인	고용24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지원금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2)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명부 (60세 이상, 피보험기간 1년 초과)
• 임금대장 등

3) 신청 기간

• 1차: 매 분기 마지막 달 중순경 고용노동부 공고 확인
• 2차: 신청 분기 익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4) 결과 통지

• 신청 후 약 14일 이내 결과 통보 및 계좌 입금

◻︎ 주의사항
부정 수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고문 상 신청 기간 내 제출
타 장려금 수급을 위해 고령자 명부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신청 무효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근로자로 여러 장려금 신청 시, 하나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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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항목	내용
지원금액	고령자 1명당 분기 30만원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한도	월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만큼(10인 이하 사업장: 최대 3명)

 동일 근로자에 대해 타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자격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 요건

• 고용보험 성립 후 1년 이상 운영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500명 이하
  • 건설, 운수, 정보통신 등: 300명 이하
  • 도소매, 금융, 음식·숙박 등: 200명 이하
  • 기타 업종: 100명 이하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고령자 수 증가 요건

•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 월평균이 과거 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 고령자: 60세 이상이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 초과

구분	산정 기준
신청분기 고령자수	분기 내 60세 이상 근로자 총합 ÷ 3
과거 고령자수 평균	최근 12~36개월 중 고령자 수가 있는 개월만 산정(사업기간에 따라 다름)
증가 고령자수	신청분기 고령자수 - 과거 고령자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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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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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자 고용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중 취업자의 고령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이중 피보험자격은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정리되며, 보수 > 근로시간 > 근로자 선택 순으로 사업장을 정함

Q2.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반복한 경우도 지원 대상인가요?

•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Q3. 감원 방지의무는 있나요?

• 해당 없음. 다만 고용창출장려금과는 달리 고령자 고용에 초점을 둠

Q4. 중복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 동일 근로자로 인한 중복지원은 하나만 선택해야 함

Q5.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개별 신청 가능한가요?

• 현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위탁계약 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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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고령자 고용은 단지 복지 차원을 넘어, 경력과 경험을 살려 기업의 안정성과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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