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효자글 2025. 5. 19. 14:01

농사를 평생 지어오신 고령 농업인이라면, 이제는 땅을 정리하고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일궈온 농지를 손쉽게 넘기거나, 은퇴 후 소득을 보장받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죠. 그래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농사를 그만두고 농지를 후계농에게 이양한 고령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고 동시에 젊은 세대의 농업 진입을 장려하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실현합니다. 만 70세 이상 농업인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직불금 지원정책! 지금부터 신청 대상, 지원금 규모,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리니, 끝까지 꼭 읽어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 관할지사 바로가기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 방문 신청
자격 요건 확인 및 서류 제출
이양 대상자와 계약 체결
약정 체결 및 농지이양 실행
직불금 지급 개시

신청 대상자 조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연령 기준	약정 체결 연도 기준 만 65세 이상 ~ 만 84세 이하
경영 기간	최근 10년 이상 농업 경영 활동을 지속한 농업인
농지 요건	3년 이상 소유한 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
농지이양 방식	매도, 일시지급, 매도조건부 임대 등으로 청년농·후계농 등에게 이양

농지이양 시 경작 허용 농지 면적에 따라 직불금 차감 또는 지급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 및 결과 발표

신청 기간: 2025년 1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결과 발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직불금 지급 개시: 약정 체결 이후부터 지급 시작, 최대 10년간

지원 내용 및 혜택

유형	내용
매도 (분할지급)	농지 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매도 (일시지급)	농지 매도 대금 + 1ha당 50만 × 지급기간 × 지급율
매도조건부 임대	1ha당 월 40만원 지급 + 농지연금 + 임대료 수령 가능
지급 한도	총 4ha까지 지원 (매도 및 임대 합산)
지급 기간	가입 시 연령 기준으로 최장 10년, 최대 84세까지 지급 가능
유의 사항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적용 (1,000~3,000㎡ 사이 경작농지 보유 시)

농지이양을 통해 고령 농업인은 은퇴 소득을 확보하고, 청년농에게는 우선 공급되는 농지를 통해 농업 진입의 문을 넓혀줍니다.

선정 이후 절차

이양 이후 경작 여부 등 사후 관리 실시
경작 외 농업 경영, 신규 농지 취득 시 약정 해지 및 보조금 반환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제공됨
공익직불제와 병행 시, 중복 수령 가능하나 일부 차감 적용됨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이란?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입니다.이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하면, 국가가 농지 매도 대금과 함께 매월 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은퇴를 돕는 제도입니다. 농지이양을 통해 퇴로를 보장받는 고령 농업인과, 새롭게 농업에 뛰어드는 젊은 세대를 연결하는 세대 교체형 농정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농지이양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소유권 매도 또는 조건부 임대계약을 통해야 합니다.

Q. 지급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 최대 1ha당 매월 50만원, 임대형은 40만 원 + 연금/임대료 등입니다.

Q. 공익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나, 일정 조건에서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아닌 청년농에게도 이양 가능한가요?
→ 네, 후계농, 청년창업농, 영농승계자라면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Q. 이양 후에도 농업 경영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 해지 및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추가 정보 ( 전화 문의 / 기타 자료 )

항목	내용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신청 문의	농지은행 상담센터 ☎ 1577-7770
지역 안내	전국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서 신청 가능
참고 사이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마무리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라면, 지금이 바로 인생 2막을 준비할 때입니다. 농지를 정리하고도 매달 안정적인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10년간 매월 최대 5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문의해보세요. 후회 없는 은퇴, 지금 신청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 관할지사 바로가기